미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구글 패소 판결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메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미국의 일반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색의 제왕’ 구글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검색 분야에 강력한 경쟁자가 속속 등장한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은 독점기업 ”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통신사, 브라우저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 특히 애플과의 반경쟁적 거래를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회사가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지급한 돈은 2021년에만 총 260억 달러에 달했다. 2009년 80% 이상이었던 미국 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2020년 거의 90%를 찍었고, 모바일 기기에선 95%에 육박했다.
독점기업 구글 패소 반독점 소송 획기적 판결 구글 검색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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