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법관 공백 메우기 힘든데임용조건 갈수록 더 깐깐해져법조 경력 내년부터 5년→7년법조계 '40대 앞둔 변호사가연봉 깎으면서 법원 오겠나'법관 고령화에 재판의 질 저하2심서 뒤집히는 판결 확 늘어
법관 고령화에 재판의 질 저하
법원 내부에서 법조일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사 개인의 경험과 기량이 중요한 현행 재판 제도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선 판사가 직접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인정을 한다. 완성도 높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일도 판사의 몫이다.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원이 합의부 배석판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밟는 직업법관제가 자리 잡은 배경이다. 오랜 경험을 쌓은 판사 개인의 '축적된 시간'이 재판의 질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관 육성 체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법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이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로펌의 절반 수준 보수를 받으며 고된 배석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이런 핸디캡을 감수해가며 법원을 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외면하면 법관들의 평균적 역량이 떨어지고 고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재판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령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1심 재판부 심리가 부실해진 영향일 수 있다. 매일경제가 법원통계월보를 참고해 고등법원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민사 사건 파기율은 2021년 29.9%에서 2022년 37.9%로, 지난해는 43.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재판부별 편차가 과거보다 커진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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