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면하나…툭하면 살얼음판 '부채상한' 뭐길래
미국의 부채한도 제도는 무엇이며 미국 여야는 왜 툭하면 이를 두고 정쟁을 벌여 외국까지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 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미국 정부는 한도 내에서 국채발행 등 방식으로 돈을 빌려 사회보장, 의료보험·보호, 국방 등 공공서비스를 해왔다.미국 여야의 이견 때문에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이 불투명해진 게 바로 현재 상황이다.정부의 재정 고갈은 공공서비스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디폴트, 즉 국가부도로 직결된다.미국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구조에 있다.아울러 전쟁이나 경제위기, 전염병 대유행처럼 지출이 갑자기 증가할 때도 부채 변동이 심했다.미소냉전이 1990년대에 종식되자 군비지출이 줄고 경제호황으로 세금수입이 늘어 부채는 줄었다.
트럼프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때문에 정부부채는 또 크게 늘었다.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재무부 현금 잔고는 현재 약 495억 달러로 이는 전세계 최고 억만장자 24명보다 적은 수준이다.정부에 현금이 쪼들리면 결국 직접적인 타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국방비가 예산의 12% 정도이고 교육, 직업훈련, 퇴역군인 수당 등이 그 뒤를 따른다.글로벌 경제 중심에 있는 미국이 디폴트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으면 미국은 재앙을 맞이하고 글로벌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화 신뢰 추락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본다.이 같은 충격파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전파돼 글로벌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것으로 관측된다.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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