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감청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11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미국의 한국
지난 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감청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동안 미국에 감청 피해를 본 다른 나라의 행태와 차이가 크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은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행태가 폭로된 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2013년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 회의에서 ‘친구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전직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도청 사태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듣고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외교·안보 원로들은 10일 미국이 한국 등 우방을 도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 ‘우방끼리 첩보전을 펴는 건 공공연한 비밀로 흥분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서 유출 경위에 관해 미국 얘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의 방청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로들은 ‘야당이 초당적 사안인 국가 안보 문제를 정부 비방 소재로 삼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미국의 도청이 맞다면 심각한 주권 침해 사안이다. 미국 발표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 아닌가”라며 “도청이 확인된다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교통 선진국처럼 술을 마신 경우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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