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1. 도청에도 미국 눈치 보는 대통령실 2. 9살 숨지게 한 스쿨존 만취운전자 3. 일 오염수 방류에 한국은 불구경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깃발.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은 도·감청 내용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며 파문을 줄이려 했다. 미국을 향한 대통령실의 저자세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이라는 공식 발언 기회가 있었지만, 발언은 노사 법치 확립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조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도청 내용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용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하려는 대통령실은 도청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한·미·일 3각 공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동참했다. 일본 정부 사과나 전범 가해 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인 배경도 한-미 안보 강화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한-미 관계를 훼손할 내용이 아니다. 한-미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돈독하다”며 “미국 쪽에서 양국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과거 미국에 감청 피해를 본 다른 나라와 견줘 차이가 크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은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행태가 폭로된 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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