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년 대중 수출신청 10건 중 3건 불허'

미국 정부가 지난 2022회계연도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 신청의 70%만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하원 외교위의 중국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2022 회계연도 기준 상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비율은 전체의 69.9%라고 밝혔습니다.에스테베스 차관은"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77일로, 이는 전체 평균 40일에 비해 매우 길다'면서 중국 수출허가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통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중국 기관은 미국과의 상품이나 기술 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의 기술 사용과 관련해 확인이 있어야 하는 '미검증기관 명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4개국 1천151개 단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에스테베스 차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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