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축제 기간 한동훈 출장…‘식사·호텔비는 국익’ 주장 안 통했다

지난해 ‘미 독립기념일 연휴 출장’…7일 중 3일 휴일, 규정 위반 논란‘출장비 적게 썼다’ 홍보하더니 사용내역 비공개…법원 “공개하라” 판결

‘출장비 적게 썼다’ 홍보하더니 사용내역 비공개…법원 “공개하라” 판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장관의 당시 출장은 7일 중 3일이 ‘미국 공휴일’이어서, 방문국 공휴일이 포함된 출장은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무출장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였다” “한 장관이 항공편 일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며 ‘예산 절감’을 홍보한 바 있다. ■ 법무부 “예산 절감”이라면서 세부내역 공개 거부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출장국 현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핵심사항 위주로만 기재했다”며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날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공휴일을 포함해 출장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의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해 당시 출장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밥값이 왜 비밀이냐” 정보공개 소송 제기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 출장경비 지출일시 및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다. 공무원의 국외출장 정보를 공개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4명은 7박9일 출장에서 4800여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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