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후보 “한국 등의 플랫폼기업 규제시도 용납 못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가 6일 한국 등의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지명자가 6일 한국 등의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 등 거대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현재 정부는 별도의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거대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낸 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어 지명자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를 검토하는 유럽을 대상으로는 ‘무역법 301조’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에 대해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기업의 불이익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성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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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이미슨그리어 무역대표부 트럼프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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