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다섯 번째 논의 SBS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습니다.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 지원·후 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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