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태양광발전 에너지 보급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2조 원의 집행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6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는 등 총 5천359건, 액수로는 5천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천216억 원 규모의 전력기금 부당집행을 적발한 정부는 이후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2차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부당 집행을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을 위한 태양광 발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전력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574억 원의 부당 집행이 있었다고 추진단은 말했습니다.추진단은 또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결산하는 등 산업부 전력기금산업단의 기금 운영과 관리가 허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등 부정 전력기금 사용 5천824억 원 추가 적발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천824억 추가 적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장관, '새 검찰은 다르다' 하지 않았나[이충재의 인사이트] '50억 수사' 문재인 정부 검찰과 다를 거라 장담했지만 빈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간·시장 중심 경제라면서 “물가 내려라” 팔 비트는 정부[주간경향] 라면, 과자, 빵 등 식품업계가 정부 압박에 못 이겨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영세 다음은 누구…'거물 차출설' 들썩이는 수도권야권 간판 인사를 겨냥한 자객 공천 가능성도 권영세 총선 한동훈 원희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산업부, 전력기금 부정사용에 '엄중히 받아들여, 끝까지 환수'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3일 전력기금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