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기금 부정사용에 '엄중히 받아들여, 끝까지 환수'
황광모 기자=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차대운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3일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테스크포스'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서도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가짜 세금 계산서로 대출을 부풀려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출 승인, 자금 대여, 사업 개시의 단계별로 세금 계산서 진위를 확인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6천590억원이었지만, 작년 5월 추경을 통해 5천722억원으로 868억원 감액됐다. 이어 2023년에는 4천673억원으로 다시 1천49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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