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실패한 정책, 진지하게 회고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_정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_정책 전강수 기자
지난 1월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비롯하여 전직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 모여 사의재라고 하는 정책포럼을 공식 결성했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 시절 기거했던 곳의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정책 실패가 완연해지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그리고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몇 가지 메뉴를 정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은 세금폭탄 정책이다', '문 정부가 주택 공급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재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조지스트이다' 등등. 문재인 정부처럼 철학 없이 가격 동향에만 매달리면서 국민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시키면, 정책 내용은 엉망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어렵다. 문 정부가 핵심 정책 목표를 집값 잡기가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와 주거권 보장에 맞추었더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가격이란 정부 정책으로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그리고 출범 후 약 3년 반 동안 보유세 강화 정책에 미온적이었다. 출범 직전 문재인 대선 캠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효과가 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투기를 잠재울 의지가 없음을 알리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보냈다.
보유세와 거래세 심지어 양도소득세까지 모조리 강화했으며, '1주택자=실수요자,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다주택자에게 과중한 세율을 적용했고,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아래 표 2021년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가산세율이 0.1~0.5%에서 0.6~3%로 대폭 올라갔음을 보여준다.주택 종부세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2020~2022년에 세액은 1.5조 원 → 4.4조 원 → 4.1조 원으로 급증했다. 과세 인원도 66.5만 명 → 93.1만 명 → 12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등장한 공급부족론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고, 해결책을 주택 공급 확대에서 찾는다.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데도 이 견해의 주창자들은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분양주택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분양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매매되는 상품의 공급량 결정에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하다니 말이 되는가. 시장의 기능을 추앙하는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주기를 기대한다. 철학과 정책 대안의 부조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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