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서 “사회병리적 문제 외면” 비판 나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잇따른 흉악범죄 사건 발생에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중심으로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이 조직 개편에 나섰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가 단순히 순찰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다, 윤 대통령이 나서 치안 인력 부족의 원인을 ‘수사권 조정’에 전가하는 검찰식 논리는 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현장 치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14만명 경찰 인력 중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 한번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 정도여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근과 기획부서 등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 인력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주례 회동에서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돼 치안 인력이 부족해졌고, 잇따라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안이 허술해진 원인을 이야기할 때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되는 바람에 치안상의 인력 부족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무차별 범죄의 사회병리학적 측면을 무시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정부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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