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산가구 주거 지원 강화자녀 수 배점도 조정
자녀 수 배점도 조정 서울 서초3단지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그동안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바꾸는 동시에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뒀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된다. 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11월부터는 자녀 2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예를 들어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657만원, 자산은 3억6100만원인데, 여기서 10%포인트 완화되면 월평균 소득 878만원, 자산이 3억97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양인 뉴:홈(나눔형)의 경우도 현행 소득·자산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월평균 소득 911만원, 자산 3억9700만원인데, 최대 20%포인트 완화 땐 월평균 소득 1219만원, 자산은 4억52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해진다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 완화... 2자녀 이상 최대 20%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역대 최저 수준'...'LH 악재'에 커지는 우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ytn24/915108847561456896977-915108847561456896977-402E80D7840AE2A25264C14B835D5198.webp?w=640)
[자막뉴스] '역대 최저 수준'...'LH 악재'에 커지는 우려경기 화성시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교 진학은 인생의 첫걸음…자녀에게 결정권을내 아이 고교 선택 시 알아야 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쉬는 날에 5살 구한 소방관…치킨 45세트 받자 이번엔 기부제주 한림119센터, 아이 가족 동의받아 복지시설에 전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