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선언이나 다를 바 없는 윤석열의 노사법치주의

무정부 선언이나 다를 바 없는 윤석열의 노사법치주의 노조탄압 건폭 화물연대파업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정부 1년을 경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시작으로 국가지도자들의 거짓과 궤변은 일상화됐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주요 언론은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을 현 정부 3대 개혁과제로 주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년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는가? 장관 경질로 이어진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소동,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노동시간 개편 소동, 연금개혁안은 아예 제안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개혁과제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다만 일부 언론이 지난해 겨울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과 이어진 건설노조 탄압,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 강제진압 등"노조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반등이 성과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노동약자 보호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노동개혁의 성과"가 아니라 정권 위기 국면에서"정치적 희생양 찾기"에 성공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30일 매일노동뉴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노사법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면서"노사 불문 누구에게나 법을 엄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노사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얼핏 들으면 공정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과연 현실에서 그러한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87호 29호에 위배된다는 민주노총 제소에 ILO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 정부에"즉각 개입"을 천명한 바 있다. 게다가 한겨레 에 따르면, 이번 6월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지침 수립 때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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