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끝에 초유의 '항명' 자초한 軍…외압 아니면 무능[한반도 리뷰]

이첩문서 '불법 회수' 논란도 불거져…사실이면 국기문란, 경찰도 관여 가능성 한반도리뷰 딥뉴스 해병순직사건 집단항명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숨진 이 사건은 분명 군의 잘못이긴 해도 이후 신속한 대처로 비교적 원만하게 수습되는 중이었다.이후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7일 그 배경에 국방부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매일 같이 각종 의혹이 튀어나왔다.우리 군에서 항명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오히려 수사기관을 비판하며 제3의 기관에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유례가 없다. 병사 순직사건 처리가 집단항명 사태로 급변…윗선 개입 등 의혹 속출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그의 변호인단은 군검찰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서류를 불법 회수함으로써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사항 보고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의원은"이첩이 정식으로 안 됐다면 그것은 경북경찰청이 직무유기 하는 것이고, 이미 이첩돼서 접수된 것을 다시 회수해와서 재검토하고 다시 보내는 것도 법적으로 여러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첩문서 '불법 회수' 논란도 불거져…사실이면 국기문란, 경찰도 관여 가능성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경찰 이첩 과정이 국방부 설명과 달리 적법했다면 국방부 검찰단의 '불법 회수'는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박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범죄행위'를 주장하며 수사 거부 선언을 한 것을 기점으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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