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 원 받은 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SBS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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