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 갖다두고, 도심 속 분교 짓고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과 폐교라는 두 가지 금기를 피해가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변진경 기자

학생 수 과밀과 과소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작정 과밀 지역에 학교를 더 지을 수도 없고 과소 지역에 학교를 없앨 수도 없다. 때문에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과 폐교라는 두 가지 금기를 피해가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동형 조립식 건물 ‘모듈러 교실’ 설치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 공사 없이 공장에서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며 향후 학생 수가 감소했을 때에도 철거가 용이하다. 학생 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과대·과밀 학교들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에 모듈러 교실 213동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 교실’이라는 인식 때문에 도입이 무산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가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에 따른 학교 신설 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한 뒤부터 학교 재배치 사업이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교육청들은 과밀 학교 학생들이 원할 경우 다소 원거리의 과소 학교에도 통학할 수 있도록 근거리 학교 배정 원칙을 깨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자유통학구역, 광역통합구역제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른바 ‘학군지’ 학교에는 과밀 문제가, 구도심 학교에서는 과소 문제가 점점 짙어지는 현상은 서울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 학교가 237개교인 동시에 학생 수 240명 이하 소규모 학교도 119개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서 4개 학교가 폐교했고 향후 3년간 6~7개 학교 폐교가 더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심형 분교’라는 해결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소규모 분교 형태의 학교를 과밀과 과소, 원거리 통학의 문제가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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