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서울중앙지...
박동주 기자=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9.6 [email protected]
이도흔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됐다.다만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뚜렷함에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둘러싼 여론의 의구심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네덜란드 출국 위해 서울공항 도착한 김건희 여사◇ 전담팀 꾸렸지만…'수사 속도·지휘부 교체·조사 방식' 논란 거듭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5개월 만으로, 야권 등에서는 '늦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총장 지시 열흘 만에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분분한 해석을 부르기도 했다.어수선한 상황에도 수사팀은 서울의소리 측과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차례로 부르며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향해 다가갔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고,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 명품 가방 사건은 당일 함께 조사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조사 이틀 뒤 출근길에"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실상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이런 가운데 수사에 참여한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회의감을 토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선 수사팀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내부적으로 날 선 분위기가 심화됐다.하지만 중앙지검의 '총장 패싱'도, 총장의 '공개 질타'도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동주 기자=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9.6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의 논란과 별개로 무혐의 결론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많았고, 이 총장 역시"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그럼에도 전격적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이날 수심위가 불기소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이 총장의 결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다.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주장해 온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도 검토한 끝에 결론을 냈다고 밝혔지만, 끝내 심의에 참석해 구두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대검 감찰부의 '진상 파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 수 있고, 이 총장 임기가 끝난 뒤 처분이 예상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리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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