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기존의 단계적 인하 기조를 뒤집고 수입 철강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멕시코...
멕시코 정부는 16일 연방관보에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관세 부과 규칙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392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내년 10월 인하·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도 담겼다. 효력은 관보 게재 즉시 생겼다. 적용 시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다.멕시코 경제부는 성명에서 “멕시코가 당사국인 국제 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국가 산업의 여러 부문에서 안정성을 창출하고 교역 과정에서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균형을 담보할 메커니즘을 구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멕시코 경제부는 2021년 11월 23일 철강 품목 15% 관세율 일과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까지 점차 인하할 예정”이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철강 품목 관세는 10%로 낮아졌는데, 멕시코 정부가 이런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연합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기업 측이 “그간 꾸준히 인하하고 있던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 방향이 바뀐 것이라는 게 문제”라며 “합작법인 전환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생산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차량용 강판의 경우 그간의 관세 면세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포스코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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