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1조7천억원 '과징금 폭탄' 맞아(종합)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22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액이다.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인 안드레아 옐리네크는"페이스북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해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며"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DPC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EU 간 전송 합의를 무효로 했는데도 메타가 데이터를 계속 미국으로 전송해왔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슈렘스는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온라인 데이터 사찰 의혹을 폭로한 뒤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2013년 처음 제소했다.
이에 미국과 EU는 2016년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실드'를 체결했지만, 2020년 7월 ECJ는 미 정부의 개인정보 감시 우려를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라고 판단했다.메타는 DPC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부당하고 불필요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메타의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인 닉 클레그는"이행 마감일 전에 협정이 발효된다면 우리의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 기업은 이번 결정으로 언제든지 EU의 개인 정보보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DPC 결정은 미국 정부에 메타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다국적 기업이 유럽인의 정보를 계속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완료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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