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의 집 부순 철거업자…보상 판결에도 '배째라'[이슈시개]

대한민국 뉴스 뉴스

멀쩡한 남의 집 부순 철거업자…보상 판결에도 '배째라'[이슈시개]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nocutnews
  • ⏱ Reading Time:
  • 48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3%
  • Publisher: 51%

업체가 주소 착오로 다른 시골집을 철거하고는 보상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글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신용불량자인 작업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골집 철거 하도급 신용불량자 손해배상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무너뜨려 놓고는 법원의 보상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버텨 논란을 사고 있다.글쓴이 A씨는"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습니다"라며"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봅니다. 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요.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한적한 시골집이 있던 자리가 폐기물이 가득한 폐허가 되어있다. 그는"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셨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철거업체 직원 C씨는 2020년 12월 19일 주소를 오인해 A씨 장인의 집을 철거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B업체와 작업자 C씨, C씨에게 도급한 D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업체와 D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고, 2022년 6월 작업자 C씨에 대한 5700만 원 손해배상은 승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의 가족은 C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13일 CBS노컷뉴스에"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C씨가 신용불량자에 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배째라는 태도다"라고 전했다.또,"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부대비용만 1100만 원이 들었고 집을 마저 철거·정리하려면 1천만 원은 더 드는 상황"이라며"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아버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향집이 사라져 허무해하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맺은 원수급사업자나 소속 회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만약 C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인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ocutnews /  🏆 1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세대에는 독도에 갈 것'이라는 日 홍보영상 논란[이슈시개]'자식세대에는 독도에 갈 것'이라는 日 홍보영상 논란[이슈시개]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이 제작한 영상에서 '일본의 영토 중 독도처럼 일본인이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며 궁금해 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돼있을거야'라고 설명한다. 독도 독도는우리땅 영유권 일본 역사왜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정한 평가·보상 원해'…엔씨소프트에 노조 생긴 이유는 | 연합뉴스'공정한 평가·보상 원해'…엔씨소프트에 노조 생긴 이유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한국 게임산업의 선두 주자 격인 엔씨소프트[036570]에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게임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옆집 다 탔는데, 그을린 흔적도 없다…강릉산불 '기적의 집' 비밀 | 중앙일보옆집 다 탔는데, 그을린 흔적도 없다…강릉산불 '기적의 집' 비밀 | 중앙일보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로 변했지만 집이 화마에 휩싸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r강릉 산불 화재 피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회공금 6억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한 목사 '수고비였다' | 중앙일보교회공금 6억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한 목사 '수고비였다' | 중앙일보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r교회 공금 아파트 목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우석, 신곡 'Dawn' 안무 영상 공개…'잘생김이 트레이닝복 뚫어'김우석의 비주얼과 퍼포먼스가 폭발했다. 김우석은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4집 'Blank Page'의 타이틀곡 'Dawn'의 연습실 버전 안무 영상을 공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이즈원→솔로' 이채연, 퍼포먼스 자신감…'피드백 받을 준비 됐다''아이즈원→솔로' 이채연, 퍼포먼스 자신감…'피드백 받을 준비 됐다'그룹 아이즈원 출신 가수 이채연이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한 가운데, 퍼포먼스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채연은 어제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미니 2집 'Over The Moon'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20 05: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