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죄' 심판으로 법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 분위기가 '미 의사당 폭동'과 닮은 우려 증표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이는가?
긴 연휴 끝 돌아온 일상이지만 나라는 여전히 먹구름 속이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 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중앙지법의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한 투 트랙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 모든 법적 절차와 결론은 우리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에 맡기는 게 최선일 터다. 그런데 최근 혼란의 현장들 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적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서서히 끓는 냄비 물속 개구리처럼 모른 채 지나가버리면 나라가 거의 심리적·정치적 내전 상태로 치달을 수 있을 우려의 징표들 말이다. 최근 학계·언론계에서 소환되는 바버라 월터의 저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연휴 직전 우리의 곳곳 장면들이 우발적, 일시적이 아닐 수 있음을 각성시켜 주고 있다. 월터 교수와 연구진은 2차대전 이후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습격까지 전 세계 수백여 건의 정치 불안정 사례를 분석했다.
사람은 잃는 걸 가장 싫어한다. 원래 제 소유라 여긴 걸 빼앗으려는 자들이 증오의 대상이다. 하긴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어떻게 빼앗아 온 정권인가. 그러니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 타깃이다. ‘하느님’ ‘사랑’ ‘소명’ 등의 자기 연민도 녹여 “애국자들이 뭉쳐 싸우러 나가자”고 한다. 잃지 말자는 선동. 모든 내전의 공통 출발점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벌써 자석의 양극으로 똘똘 뭉친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묻지마 박빙 여론조사다. #“진실과 고요? 분노를 훨씬 좋아한다. ‘현대판 판도라의 상자’ SNS”=2020년 미 대선 직후 기존 소셜미디어에 성이 안 찬 세력이 대거 ‘팔러’라는 SNS로 이동한다. 의회 점령 경로, 장비·도구를 퍼나른다. 우리의 서부지법 난동 때도 “판사 살해” 등 예고 55건이 SNS에 퍼졌다. 취약한 후문 쪽 담벼락 높이, 공수처 차량 번호 등도 함께다. 오래 사용자를 묶어 놓아야 광고수익이 오르는 게 소셜미디어다. 한때는 쌍방 커뮤니케이션 확대라는 미디어 역사의 기여도 평가받았다. 그 ‘좋아요’ ‘퍼나르기’가 이젠 선동의 촉매다. 격분해야 리트윗이 20% 늘고, ‘좋아요’ ‘공유’는 2배다. 기존 정치를 싸잡아 비난하며 2030을 충동해 권력을 쥐려는 포퓰리스트와 아웃사이더들에겐 최고의 무기다. 요즘 대목인 우리 극단 유튜버들의 억대 월수익만큼 사회 갈등의 게이지가 치솟아 간다.
#“못 알아차리게 합법 안에서 독재를 추진하라”=계엄이건, 탄핵이건 모두 “민주주의, 법의 틀 안에서 나라·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야 분명히 요건이 안 된 ‘몽상적 광기’였다. 법의 저촉을 피해가려다 결국 “국회 요원들을 끌어내라 한 것”이란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다. 계엄 이전 탄핵·특검으로 날 새운 절대과반의 ‘의회독재’에 대해선 민주당 역시 한마디의 자성이 없다. 여야 모두 승자 독식의 권력 확대와 검찰·사법부 장악 등의 ‘독재 충동’에 충실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다. 월터 교수는 “직접선거 등 부분적으론 민주적 특징이 더 많은 국가의 정치 불안 가능성이 완전한 독재보다 2배, 완전한 민주 정부보다 3배가 높다”고 결론냈다. 문제는 어정쩡한 가짜 민주주의였다.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승자 독식과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의 완전한 민주주의로 못 건너가면 이 위기들은 제어 불능인 시대다. 눈을 부릅뜨자.
내전 민주주의 정치 법적 논란 사회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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