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맡는 ‘정부효율부’, 대통령에 권고하는 한시조직될 듯

수백조 테슬라 지분 머스크 풀타임 장관직 수행 불가능 블루리본위원회 형식 유력 행정권 없는 권고역할 제한

행정권 없는 권고역할 제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2일 발탁됐다.주목할 점은 정부효율부라는 ‘부처’ 직함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직을 “정부 외부에서 조언하고 안내한다”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미국에서는 이를 블루리본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정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전문가 집단을 꾸려 조언을 듣는 방식이다. 이 조직이 정부에 권고안을 도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자체 행정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에게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명예를 갖게 된다.

외신들도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조직 상 공식 계통 부처의 장관직에 오를 경우 이해 상충 방지와 공직자 윤리 실천을 위해 막대한 테슬라 지분 등을 신탁 혹은 매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BRC 형태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왔다.앞서 레이건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정부 개혁과 유사한 BRC가 출범한 바 있다. 1985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국방관리 관련 BRC를 출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위원들은 상공업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국가적 명성을 가진 이, 정부 및 국방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진 이 등으로 채워졌고 이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정부효율부는 40여전 전 레이건 행정부가 방대한 예산을 쓰는 국방 조달 시스템에 대한 수술을 위해 출범시킨 위원회와 목적성이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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