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종외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 바이든 맹종외교 윤석열 확장억제 박정은
우리 역사의 굴욕적인 한 장면인 삼전도의 투항은 중국 대륙의 지배권이 명에서 청으로 이동하던 시기에 있었다. 청이 침략하자 남한산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인조와 신하들은 청의 화포를 앞에 두고서 사대하는 명을 향해 한껏 예를 올렸다. 소설 은 이런 모습을"몸뚱이는 다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을 굴속에 처박은 형국으로 천하를 외면하고 삶을 훔치려 한다"고 표현했다.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하며 고장 난 레코드판 돌아가듯 '가치동맹'을 가는 곳마다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다. 2023년, 지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400년 전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나라의 존재감도, 국격도 그때와 다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세상 단순하고 편협한 인식을 고집하며 한국의 입지를 좁히고 나라의 존재감을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경제, 평화를 책임지는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악의 축', '불량국가'로 낙인찍어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개조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들이었다. 하지만 미국적 가치를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데 실패했으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가치동맹이 미국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일본과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는 맹종 외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는 불화를 무릅쓰고 대립각을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매년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성명에서 빠지지 않고 확인된 사항이었다.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측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며 신설한 것이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였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에 관한 문제이자 국격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취급해도 되는가.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한국이, 평화적 생존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를 정권의 그 가벼운 성과들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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