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회 이상 꼴로 외래 진료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수준을 대폭 올립니다.\r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앞으로 단순 두통으로 뇌 MRI를 찍으면 이전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잉 진료 비판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할 땐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화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하루 1회 이상 꼴로 외래 진료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수준을 대폭 올리고,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8일 기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일단 MRI·초음파 관련 급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두통·어지럼증으로 MRI를 찍을 땐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건보를 적용하고 횟수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전 검사상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차례까지 건보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데 2회로 줄이기로 했다.또 척추나 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할 경우 사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검사하는 초음파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에 가능한 최대 검사 수 기준도 마련한다.
연간 365번 이상, 즉 하루 1번 이상 꼴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최대 90%를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 수준이고, 여기에 실손보험 보장을 받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은 더 내려간다. 앞으로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 의료 이용자에겐 더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55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 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당 986만1000원을 썼다. 전체 건보 가입자 연간 급여비의 6.6배에 달한다. 차등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증질환 등 장기간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해외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게끔 자격을 강화한다. 입국 즉시 건보가 적용되는 이전과 달리 6개월간은 피부양자 등재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현재 8%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지출 효율화뿐 아니라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사상 처음 7%를 넘어서 법정 상한에 한층 가까워졌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소아 환자가 장기입원 대신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용 기간을 늘려 만 24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한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수가 인정 횟수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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