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트럼프 관세전쟁…차례 오기 전에 선제적 빅딜을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일찌감치 관세전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엄포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일찌감치 관세전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엄포가 취임 후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로 이어질지, 사전 협상용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이날 언급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첫째, 비무역 이슈와 관세의 연계다. 트럼프는 멕시코 등 3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 입국을 들고 이들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이어갈 것이라 다짐했다. 둘째, 이들 3국은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3대 교역국으로 전체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 셋째,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멕시코와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 현지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트럼프 관세전쟁의 다음 상대가 될 가능성이다. 9월 말 현재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위 무역적자국이며 올해 사상 최대 대미 흑자가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불만이 있다.

대미 수출이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은 수세적으로 트럼프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중요 현안을 한데 묶어 크게 주고받는 '선제적 빅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빅딜은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호혜적 거래로 자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밀한 논리와 여론을 설득할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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