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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앞으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진료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사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증 질환자를 제외하고 연간 365차례 넘게, 하루 1회 이상 꼴로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올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척추나 어깨 등을 수술할 때 사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628채에 달하는 전세 사기 빌라 소유자는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씨였지만, 세입자 모집 과정 등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전세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입니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2차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의 허점을 대규모 사기 행각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1~2개월 단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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