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부자 몇 명씩은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첫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둘째, 사업이 잘돼서 셋째, 부동산이 올라서 넷째, 주식이 올라서 다섯째, 상속을 많이 받아서. 이 중에서 가장 드문 사례는 첫 번째 케이스다. 나보다 월급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월급만 모아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모은 부자는 흔치 않다. 그래서 주변의 부자들의 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보다는 자산소득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부자가 가장 부러울까? 월급을 모아서 된 부자는 그렇게 부럽지 않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주변에 부자 몇 명씩은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첫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둘째, 사업이 잘돼서 셋째, 부동산이 올라서 넷째, 주식이 올라서 다섯째, 상속을 많이 받아서. 이 중에서 가장 드문 사례는 첫 번째 케이스다. 나보다 월급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월급만 모아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모은 부자는 흔치 않다. 그래서 주변의 부자들의 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보다는 자산소득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부자가 가장 부러울까? 월급을 모아서 된 부자는 그렇게 부럽지 않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거나 상속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부럽다. 로또가 맞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제일 부럽다. 별다른 노력 없이 부자가 되면 부러운 법이다.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자료를 쓰더라도 언론은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없이 정부 보도자료만 요약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벗어난 행동이다. 그리고 검증의 핵심은 출처 확인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위주의 저 자산가 위주의 소득은 거의 투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임대소득 위주의 자산가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소득은 투명하고 어떤 소득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보자. 이제 자산 소득을 보자 셋째, 부동산 부자. 부동산 부자의 주 수입원은 임대소득이다. 그런데 임대소득은 소득 누락이 심한 소득 중 하나다. 종부세 대상자가 아무리 임대소득이 많아도 신고만 하지 않으면 국세청 소득 통계에서는 누락이 될수 밖에 없다. 넷째, 주식 부자.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은 대부분 국세청 소득 통계에는 누락되어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다. 법이 그렇다. 소득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 국세청은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소득세를 낸다. 총 주식 10억 원이 아니라 종목당 10억 원이다. 100억 원 정도를 10여개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는 슈퍼개미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가 안되고 있다. 여야가 싸우고 있는 주요 사안 중에 하나는 종목당 10억 원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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