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박노자의 신간
지난 22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2023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는 2022년에 비해 6.8%가 늘어난 2조 4430억 달러를 2023년 군사비로 지출했다. 숫자가 이 정도로 커지면 감이 안 오는데, 1초에 1억 원씩을 군사비로 지출한 것이다.
다만 미국의 패권이 끝났다고 해서 미국이 몰락한 것이라고 진단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여전히 금융, 문화, 학술영역 같은 연성권력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력에서 조만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중국이 미국의 단일 패권을 대체하는 세계가 아닌, 다극화된 세계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인 데다, 그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모델이 굳이 비교하자면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1970년대 한국에서 추진된 병영국가화 및 방위산업 발전에의 중점과 닮은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자는 이 전쟁이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국내 제조업의 대부분은 군수공업이거나 군수업체의 유관 기업이기 때문에 전쟁 없이는 전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 또한 군수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마냥 좋은 일이 아닌 반면,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 산업에서 군수산업의 비중이 한국보다 막대하게 큰 러시아는 전쟁이 없으면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러시아보다는 군수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고, 수출주도형 국가라서 전쟁 산업에 휘둘리는 경향도 덜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이나 시민들이 전쟁에 저항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측면만 보자면 평화활동가로서 이는 굉장히 큰 문제다. 군수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해당 지역은 전쟁에 찬성하는 여론이 힘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이 여론을 대변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 “국힘 총선 패배, 예견된 참패…위기가 위기임을 인식 못해”“국힘, 수도권 위기 대처 제대로 못해” “전례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학 시절에 겪은 6·25 전쟁[김삼웅의 인물열전 - 실천적 역사학자 강만길 평전 4] '어쩔 수 없는' 평화주의자, 평화통일론자가 되었는지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듄: 파트2'를 보고 전쟁을 생각하게 된 까닭[리뷰] 영화 전쟁과 인간에 관한 단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와 의료계, '고집스러운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주장] 다가오는 의료 붕괴...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협 회장 당선인 “의대정원 한 명도 늘릴 수 없다...움직일 수 없는 원칙”임현택 회장 당선인 “오히려 의대정원 줄여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려묘 집단 사망 ‘볼드모트 사료’ 공포 확산...반복되는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논란 왜?집에서 키우던 반려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신경·근육병증을 앓다 폐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88건 확인됐다. 피해 고양이들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