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꾼 대상 보유세 강화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지시한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에 따라 조만간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생산·판매자들과 화면으로 만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꾼 대상 보유세 강화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지시한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에 따라 조만간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종부세 인상안은 12·16대책 당시 마련된 원안대로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16대책의 종부세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종부세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실효세율 0.5%’를 목표로 설정하고 종부세 신설 등 세재개혁에 나선 전례가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0.15%, 국가 소유 부동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279%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7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3기 신도시 계획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공공택지를 더 확보해 주택을 짓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의 토건개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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