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 집값이 뛰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대통령은 ‘투기’ 등 수요 요인만 말하고 있다”
서울 직장인 양모씨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 말을 믿었다. 양씨는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사는 대신 전세를 택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볼 거라고 봤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친구들과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그때 샀어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투기와의 전쟁? 이제 대통령 말 안 믿는다”라고도 했다.①“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작은 박근혜 정부에서 풀린 규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다음달에 6·19 대책이 나왔다.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3040대 사이에서 “집값은 올랐는데 대출까지 막아 집을 더 살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꺾일 듯 보이던 집값도 이듬해 초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과 관련해 입을 연 건 2019년 11월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시민의 질문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입증하듯 다음달 12·16 대책이 나왔다. 15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었다. ③“투기와의 전쟁” 숱한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내성이 생긴 탓인지 12·16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의 부동산이 덩달아 올랐다. 그러자 올해 1월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연해졌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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