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디지털 대전환기... 정부가 직접 투자 주도하는 정책전환 필요
현재의 세계경제를 보면, 선진국그룹에서는 미국만이 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주간지 는 지난해 10월, 그 원인을 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다른 선진국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 2021년 디지털뉴딜 2.0,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구축, 2.5만 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교육·의료·SOC 등의 디지털 환경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판 뉴딜 2.0 전체 국비투자 규모는 160조 원인데, 이중 디지털 뉴딜 관련 국비 투자규모만 약 49조 원이다. 일자리의 직무구조 측면에서 보면, 창의적 지식노동의 비중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전체 취업자 대비 23.3%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 영국, 북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거의 10%p 낮은 수준이어서 육체노동 중심의 저급 직무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마디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 일자리 직무구조, 산업구조 등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갈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 11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경제성장률보다 0.1%p 낮게 보고 있다. 수출이 주력업종 경쟁심화로 더 어려워지고, 미국 트럼프정부의 관세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 SNS,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에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플랫폼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두 군데인데, 바로 중국과 한국이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컴퓨터와 같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디지털경제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만큼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갖추어진 나라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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