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도입 혼란에 유보통합 가이드라인 미공개로 교육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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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도입 혼란에 유보통합 가이드라인 미공개로 교육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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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정책 등 교육부 주요 정책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일부 과목이 제외되고, 도입 시기가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교과서와 핵심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유보통합 정책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교사자격·입소 기준도 못세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 유보통합 등 당장 2025학년도부터 실행되는 교육부 의 주요 정책이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 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속도전'을 펼치다 졸속 추진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반대해온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됐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이대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교육부가 추진하던 디지털교과서 전면 보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영세 출판사는 부도 우려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내년 새학기에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서 일부 과목을 제외하거나 도입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부가 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스스로 준비 부족을 시인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현재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등 조건에 따라 점수제로 입학 제도를 운영하지만, 유치원은 추첨제로 이뤄져 북한이탈주민·국가보훈대상자 등 소수만 입학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6일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점수제와 추첨제를 혼합한 '추첨 이후 대기제'와 연령에 따른 입학 방식 조절 등이 거론됐지만 다음달 발표되는 유보통합 방안에 어떤 방식이 담길지,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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