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에 견줘 지나치게 낮아, 학생 등록금...
지난 3월3일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를 앞두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견줘 지나치게 낮아, 학생 등록금 같은 민간 재원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교육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가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오이시디가 12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대학 이상 고등 교육에 있어 정부 지출 비중은 43.3%로 오이시디 평균 정부지출 비중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대신 등록금이 대부분인 민간 지출 비중은 56.7%로, 오이시디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고등교육 수요가 높은 한국적 현실에서 정부 지원이 허술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많아지거나 대학의 교육비 지출액 자체가 줄어든다.
국내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78.9%로 오이시디 평균과 견줘 열악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2021년 기준 134.9로, 이 또한 오이시디 평균보다 낮았다. 소위 ‘대학 프리미엄’이 적은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초·중등 교육 환경도 썩 좋지 않았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을 2명 가까이 웃돌았다. 중학교도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13.3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인 13.2명보다 다소 많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교사당 학생 수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OECD교육지표 2023’은 회원국 39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교육재정 등 교육 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결과다. 교육 재정 관련 지표는 2020년 기준, 교육 참여와 성과 관련 지표는 2021∼2023년 기준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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