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산도 못 하게 하는 건 참 씁쓸하네요. 제가 낳은 아이도 이 나라 시민일텐데.' 나 닮은 아이는 꼭 낳고 싶다는 A씨, 동성커플은 아이 낳으면 안 되냐는 그의 질문이 전화를 끊고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A씨:"안녕하세요 기자님, 잘 지내시죠?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했는데요."A씨는 조심스럽게 서울시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합계출산율 0.59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가 작심하고 내놓은 위기극복 지원 정책이었는데, 그는 지원사업 중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이 궁금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설레는 A씨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아…." A씨가 말 끝을 흐렸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동성커플인 A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할 수 있을지는 더 알아봐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민망과 실망이 섞인 A씨의 한 마디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유리씨 사례도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제가 더 알아보겠다"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해당 부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부 출산정책과를 거쳐 생명윤리정책과까지 도달한 끝에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법상 미혼이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심지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맞춘 서식을 현재 시행중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비용만 자신이 내면, 미혼도 인공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을 막는 제도나 법은 없지만, 병원의 문턱을 또 한 번 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사실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모자보건법 등을 이유로 들어 미혼자에게 시술을 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산도 못 하게 하는 건 참 씁쓸하네요. 제가 낳은 아이도 이 나라 시민일텐데."그는"출산도 못 하게 하는 건 자율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출산 공약을 내놓으며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대통령의 권한으로 꼭 실현시키길 소망합니다.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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