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경매전에 대출부터 지원
최재구 기자=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2023.3.8 [email protected]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지금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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