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대폭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
이지헌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공개매수,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라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과 같은 도전 요인에 대응해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성장하면서 최근 몇년 새 M&A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는 이달 말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를 거쳐 M&A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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