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은 미국이 했는데, 눈치는 한국이 보는 중 [정치왜그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문서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늘(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정치왜그래?'

미국에 재발 방지 요구도 못해? 대통령실의 ‘저자세 외교’ 대통령실이 말 그대로 ‘뚫렸습니다’. SNS로 유출된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 등 기밀 문건 100여 건은 대부분 일급 기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중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 논의한 내용입니다.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등 드러난 대화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당장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입니다. 이전 당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보안 문제를 우려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라고 했지만 ‘졸속 이전’ 여파가 몰고온 안보 위기 상황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서의 진실성과 진위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문서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진본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또 다시 ‘빈손 외교’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11일 〈정치왜그래?〉에서는 이번 기밀 문건 유출 파장이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과 대통령실 대응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나 다름없을 이번 총선은 ‘거야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으로 일찌감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승패에 따라 2027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거대양당의 ‘지도부 리스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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