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윤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 중앙일보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rKBS 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법안으로 낸 적이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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