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책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 이후 3년만에 판결이 나왔다.다만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 시기의 공소시효를 제한함에 따라 2010년 10월21일 이전에 했던 범행은 면소(재판 면제) 판결이 났다.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모관계로 볼 수 있을지,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법원이 주자조작 범행기간으로 인정한 공소시효 기간 안에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남아있어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다만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 시기의 공소시효를 제한함에 따라 2010년 10월21일 이전에 했던 범행은 면소 판결이 났다.
조 재판장은 “시세조종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시세조종이라고 하기에는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고, 급등락기간에도 피고인들 행위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였다가 급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는 등 시장변화의 결과를 모두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하였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다.대통령 대변인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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