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 끌어올린 혐의 이 모 씨 등 일부 피고인 공소시효 문제도 쟁점 법원 판단,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에 영향 불가피 조작 공모 인정되면 연루 여부 수사 명분 생겨
선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느냐입니다.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시효 문제도 쟁점입니다.
다만 선수 이 모 씨는 권 전 회장과 관계가 끊긴 뒤 2차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1차 조작은 2차와 달리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만약 이들의 공모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 김 여사 역시 이를 알고 자금을 댄 것인지를 수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공소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김 여사 수사의 변수로 꼽힙니다.그런데 법원이 1·2차 조작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면, 1차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살아 있게 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외적인 논쟁보다 제기된 쟁점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YTN 홍민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내일 선고...김건희 수사 동력 생길까’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내일 1심 선고 / 주가조작 ’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 끌어올린 혐의 / 이 모 씨 등 일부 피고인 공고시효 문제도 쟁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말할 필요 없다'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말할 필요 없다' 대통령실 패스트트랙 김건희_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_주가조작_의혹_사건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공방 예상국회는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다.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절차이지만, 2월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증폭되는 의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다. 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지지도(기소), 검찰 수사를 받지도 않았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차례 공개됐다. 김 여사가 이 사건의 공범인지, 단순히 투자를 했다가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것인지 등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라임사태 ‘1300억 횡령’ 혐의 김봉현, 오늘 1심 선고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