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내일 1심 선고 주가조작 ’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 끌어올린 혐의 이 모 씨 등 일부 피고인 공고시효 문제도 쟁점
선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느냐입니다.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시효 문제도 쟁점입니다.
다만 선수 이 모 씨는 권 전 회장과 관계가 끊긴 뒤 2차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1차 조작은 2차와 달리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만약 이들의 공모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 김 여사 역시 이를 알고 자금을 댄 것인지를 수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공소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김 여사 수사의 변수로 꼽힙니다.그런데 법원이 1·2차 조작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면, 1차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살아 있게 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외적인 논쟁보다 제기된 쟁점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YTN 홍민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말할 필요 없다'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말할 필요 없다' 대통령실 패스트트랙 김건희_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_주가조작_의혹_사건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총리, '김여사 檢소환'에 '한번 있었다'→'없었다' 정정(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공방 예상국회는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재판부 '평생 반성하라'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