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위법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며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위법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며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따져보려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의 범죄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시기 벌어진 여러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라고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김 여사 계좌의 주식 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2010년 10월21일 이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다. ‘주포’ 김모씨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에게 김 여사 계좌 매도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날짜도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본 2010년 11월1일이다. 김씨가 민씨에게 “3300원에 8만개 매도하라고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가 쏟아졌다. 김 여사 매도 물량은 미리 같은 가격에 주문을 걸어둔 민씨 등에게 넘어갔는데, 위법한 통정매매인지 합법적인 블록딜인지 논란이 일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권 전 회장이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거나, 권 전 회장 지시를 받아 최씨 계좌를 운용한 적이 있다는 도이치모터스 직원의 증언이 나온 적도 있다. 관련한 김 여사와 최씨 계좌의 주식 거래가 이뤄진 때도 2010년 11월3일로 검찰은 특정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했다고 판단한만큼 김 여사 의지에 따라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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