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희의 환경리포트]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렇게 바꾸자③... 오르후스 협약과 환경소송
오르후스. 덴마크에 있는 항구 도시다. 빙산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흰색의 주택단지 아이스버그와 돌출된 발코니, 오르후스 도시 전체를 360도 조망할 수 있는 레인보우 파노라마 미술관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로 유명하다.오르후스 협약은 1998년에 채택된 국제 협약인데, 풀 네임은 '환경문제에서의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에서의 시민참가 및 사법절차에의 접근에 관한 협약'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될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환경소송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대상지역 바깥의 주민들은 이를테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요건을 환경구제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환경보호목적이 명기되어 있을 것, 공익을 목적으로 3년 이상 활동을 존속해 온 비영리 단체로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충족하고 관련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의 단체 역시 연방청의 승인을 통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
미국도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이익의 침해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로 그 이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구성원들의 이익 침해를 입증하도록 한다. 프랑스도 환경단체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단체가 보호할 임무를 갖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러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을 가지며, 국가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는 환경단체에게도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우리나라가 단체 소송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정관에 소비자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비자 권익의 침해 금지나 중지를 위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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