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한국 사회는 헌정 위기에 직면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도입, 국회 양원제 실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 억제와 국무총리의 책임 정치 강화를 통해 과도한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정당과 국민의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여 한국 정치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 내란 사태 '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로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두 문제가 만난 비극인가.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담은 ' 대통령제 , 새로고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의 12·3 불법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 '한강의 기적'과 1987년 민주화를 이루고 글로벌 K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의 위상이 일거에 허물어지고 있다. 되풀이되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을 끊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제왕적 대통령제 의 한계와 윤 대통령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은'이제는 대통령제 와 작별할 때'라며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통령만 절대 권력을 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 대통령제에서는 취임 후 '내가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상대 진영과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하고 만다그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으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제도)로의 권력 구조 개편과 국회 양원제 도입을 꼽았다. 대통령 권한은 크게 줄이는 대신 국무총리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당과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 대통령 자리를 두고 싸움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김 전 의장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진행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부산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5선에 성공했고, 2008~2010년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까지 지낸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게이오대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KBS 신년 대담 녹화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더 벅 스탑스 히어·The buck stops here)라고 적힌 명패를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는 현행 대통령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한국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더 독선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아마도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며 계엄령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경륜이 부족한 정치인은 참모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참모들과 거리가 멀어지니 문제가 생긴 것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더 벅 스탑스 히어'(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 명패를 가슴에 새겨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명패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탁상에 놓고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불법 계엄을 선택하고 말았다. 김 전 의장은'이미지 확대보기 한 시민이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촉구 광주시민 8차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그림과 파면이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있다. 광주=뉴시스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는 원내 제1당답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지금 정계의 중심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가 달라진다'며'거야(巨野)의 횡포를 부릴 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할 때'라고 말했다.2022년 3월 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그는 지금의 헌법 체계를 갖춘 1987년 이후 리더십과 지지 기반이 가장 탄탄했던 대통령으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꼽았
대통령제 개헌 권력 분산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국회 양원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 '개헌' 주장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며 국민주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 활동해 온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아래 만민공동회)'가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추 후 탄핵 심리기간 동안 국민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국민주도 개헌·개헌절차법 제정 촉구한다' https://...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제, 새로고침한국 사회는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놓여있어 개헌 논의가 뜨거워졌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제 새로고침: 낡은 개헌 절차, 국민 의사 반영?한국 사회는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이 직면한 헌정 위기, 낡은 개헌 절차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의사 반영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이재명에게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제, 새로고침: 헌정 위기 속 현대 대통령제 재검토한국일보는 2024년 12월의 '내란 사태'를 계기로 2025년 신년 특집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통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은 개헌론에 대한 경계와 함께 지금은 책임 추궁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미래에 대한 대화는 현 상황에 대한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개헌 필요성은 공감 우원식'대통령 권력 분산' 이재명'탄핵 먼저'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