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 '개헌' 주장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며 국민주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 활동해 온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아래 만민공동회)'가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추 후 탄핵 심리기간 동안 국민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국민주도 개헌·개헌절차법 제정 촉구한다' https://...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며 국민주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 활동해 온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가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추 후 탄핵 심리기간 동안 국민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윤석열 대통령은 전제정치에나 볼 만한 '거부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공공선 거버넌스 원탁토론 아카데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만민공동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비판했다."윤석열 탄핵 후 증오와 혐오, 악마화 부추기는 망국적 적대 정치 종식시켜야" 이들은 성명에서"윤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해 탄핵을 통한 자격 박탈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에 탄핵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 윤 대통령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일침으로 해석된다.

판사 출신인 신용인 만민공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7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이번 사태의 이면에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제도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와 혐오, 악마화를 부추기는 망국적인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이번 기회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거대양당 중심제, 대결 적대정치 청산을 전제로 실질적 다당제, 풀뿌리 자치강화, 국민의 직접민주제도 참여 강화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기간동안 대결과 적대 정치를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바꾸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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