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반도체 특별법(반도체법)의 노동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디베이트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동계는 노동시간 연장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없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03. ⓒ뉴시스
이어"일부 연구개발 조직에서도 재량근무제를 실시했는데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중단했다"면서"전체 근무시간도 주 평균 43시간 정도다. 현재 제도에서도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문제와 반도체법 내용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반도체 산업 지원은 민주당에서 시작한 것"이라며"다 필요한데 이걸 왜 엮어서 '이것 안 되면 저것도 안 돼'라는 연환계를 쓰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법안 소개를 하고 있다. 2025.02.03. ⓒ뉴시스이날 정책 디베이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노사가 참석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을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삼성전자 측에"기존에 마련된 예외조항이 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주 52시간보다 총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는 업계의 의견이 갈렸다. 김 상무는"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반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연구개발 분야는 그 기준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다. 회사나 개인에게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산업계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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