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부작용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재계 측은 상법 개정안 시행 시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 경영권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상장법인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형 기자=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kjhpress@yna.co.kr
이 대표는"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며"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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