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사태 8인 고발 및 공수처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 수사를 촉구했다. 법률위원회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내란 모의 참여 의심'으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에 따른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앞선 8인의 고발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법률위원회는 앞선 8인에 대해 각각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에 박 경호처장 외 7인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에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오후 1시 30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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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윤석열 고발 공수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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